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시지 않는 충격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24년 만에 내려 놓기로 하면서 지역농가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수입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해졌는데, 농가 비중이 높은 서부경남권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WTO 개도국 지위를 향후 협상에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25일.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미래 협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개도국 지위와 특혜 유지를 농산물 시장개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지역의 농가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쌀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쌀의 경우 최고
513%, 인삼의 경우 최고 754%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될 경우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농업보조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하고 운송이나 물류보조금은
즉시 철폐해야하기 때문에 농가에 미칠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 / 진주시여성농민회 회장
-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마지막 보루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더라고요. 그러면 농가들은 사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 "

 

 

 

 

특히 농가 비율이 높은 서부경남지역의 경우 향후 재협상 이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진주시의 농가는 13,671가구로 절대적 수치에서
경남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산청과 함양, 하동군은 전체가구 중 농가 비율이
30%를 넘어서 농업이 서부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 / 진주시농민회 회장
- "진주를 보면 벼농사가 많지는 않지만 쌀 관세가 300% 정도 떨어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른 작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2004년도 쌀 협상 때도 그랬지만 다른 작물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밖에도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번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쏟아지는 지역농가의 우려.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겠다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 농가들의 불안과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