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배달앱 수수료 경감' 법률 개정 대표발의

진주 을 김재경 국회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현재 배달앱 회사가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주체인 소상공인은 각종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도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배달앱에 대한 규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