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

□ 정부는 10.30(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 ‘18.10.24.(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

ㅇ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11.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